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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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임보험 및 이용자고지

전라북도 공고 제2020-1660호

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
‘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’ 및 ‘LNG 중대형 상용차
운행 실증’특례 이용자 고지

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제87조(실증을 위한 특례관리 등) 및 「동법 시행령」제59조(실증특례의 관리 등)와 관련하여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‘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’ 및 ‘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’특례의 구역, 기간, 규모 등 이용자 고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1월 6일
전라북도지사


1.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개요
◦ 특구 지정기간 : 2019.12.06.~2023.12.05.(4년)
◦ 실증사업 추진기간 : 2020.01.01.~2021.12.31.(2년)
◦ 사업목적 :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국내 최대 친환경 자동차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및 친환경 자동차 시장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
◦ 실증특례 : ①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실증, ②거점형 이동식 LNG충전 사업 실증, ③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실증

2. 이용자 고지 개요
◦ 대상사업 :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 및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
◦ 고지방법 : 전북도청, 자동차융합기술원, 특구사업자 홈페이지* 고지
◦ 고지내용 : 신제품·서비스 명칭, 실증특례 등 구역/기간/규모, 안전성 확보조건, 책임보험 내용 등

3. 혁신사업별 이용자고지 내용

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

대흥산업가스(주)


1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ㅇ 실증특례 구역 :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
- 군산 국가산업단지 및 도심 밀집지역 등(42,856,945㎡ / 188㎞)
※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78호
ㅇ 실증특례 기간 : 2020.01.01. ~ 2021.12.31. (2년)
ㅇ 실증규모 : 이동식 LNG 충전소 2식
* 1차년도 이동식 LNG충전소 1식, 2차년도 이동식 LNG충전소 1식

2.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ㅇ 항만의 야드트랙터, 수소차의 이동식 충전소 수준의 안전기준* 확보
* 산업부가 LNG 충전사업 실증에 적용할 안전기준 마련 예정

3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ㅇ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: 대인 2억원, 대물 10억원
※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(책임보험 등 가입) 근거하여 보상 실시

4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ㅇ해당사업 없음

5. 관련근거
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(중소벤처기업부)
ㅇ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변경 등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-62호 등)

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

디앨(주)


1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ㅇ 실증특례 구역 :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
- 군산 국가산업단지 및 도심 밀집지역 등(42,856,945㎡ / 188㎞)
※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78호
ㅇ 실증특례 기간 : 2020.01.01. ~ 2021.12.31. (2년)
ㅇ 실증규모 : 이동식 LNG 충전소 2식
* 1차년도 이동식 LNG충전소 1식, 2차년도 이동식 LNG충전소 1식

2.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ㅇ 항만의 야드트랙터, 수소차의 이동식 충전소 수준의 안전기준* 확보
* 산업부가 LNG 충전사업 실증에 적용할 안전기준 마련 예정

3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ㅇ 생산물배상책임보험 : 대인 1.8억원, 대물 10억원
※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(책임보험 등 가입) 근거하여 보상 실시

4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ㅇ해당사업 없음

5. 관련근거
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(중소벤처기업부)
ㅇ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변경 등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-62호 등)

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

(주)아이오토


1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ㅇ 실증특례 구역 :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
- 군산 국가산업단지 및 도심 밀집지역 등(42,856,945㎡ / 188㎞)
※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78호
ㅇ 실증특례 기간 : 2020.01.01. ~ 2021.12.31. (2년)
ㅇ 실증규모 : 이동식 LNG 충전소 2식
* 1차년도 이동식 LNG충전소 1식, 2차년도 이동식 LNG충전소 1식

2.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ㅇ 항만의 야드트랙터, 수소차의 이동식 충전소 수준의 안전기준* 확보
* 산업부가 LNG 충전사업 실증에 적용할 안전기준 마련 예정

3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ㅇ 생산물배상책임보험 : 대인 2억원, 대물 10억원
※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(책임보험 등 가입) 근거하여 보상 실시

4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ㅇ해당사업 없음
5. 관련근거

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(중소벤처기업부)
ㅇ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변경 등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-62호 등)

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

디앨(주)


1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ㅇ 실증특례 구역 :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
- 군산 국가산업단지 및 도심 밀집지역 등(42,856,945㎡ / 188㎞)
※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78호
ㅇ 실증특례 기간 : 2020.01.01. ~ 2021.12.31. (2년)
ㅇ 실증규모 : LNG 청소차 2대, LNG 믹서트럭 2대
* (LNG 청소차) LNG 암롤청소차 1대(‘20년 제작), LNG 압축진개차 1대(‘21년 제작)
* (LNG 믹서트럭) 10㎥급 LNG 믹서트럭 1대(‘20년 제작), 6㎥급 LNG 믹서트럭 1대(‘21년 제작)

2.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ㅇ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를 차체 측면으로부터 이격거리 없이 장착한 차량에 대한 안전성 및 주행 실증특례 허용
- 이격거리 없이 내압용기를 장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여러 각도에서 충돌시험 등 실시 후 주행실증

3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ㅇ 생산물배상책임보험 : 대인 1.8억원, 대물 10억원
※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(책임보험 등 가입) 근거하여 보상 실시

4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ㅇ해당사업 없음

5. 관련근거
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(중소벤처기업부)
ㅇ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변경 등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-62호 등)

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

㈜이엔플러스 [舊, ㈜나노메딕스]


1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ㅇ 실증특례 구역 :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
- 군산 국가산업단지 및 도심 밀집지역 등(42,856,945㎡ / 188㎞)
※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78호
ㅇ 실증특례 기간 : 2020.01.01. ~ 2021.12.31. (2년)
ㅇ 실증규모 : LNG 청소차 2대
* LNG 암롤청소차 1대(‘20년 제작), LNG 압축진개차 1대(‘21년 제작)

2.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ㅇ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를 차체 측면으로부터 이격거리 없이 장착한 차량에 대한 안전성 및 주행 실증특례 허용
- 이격거리 없이 내압용기를 장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여러 각도에서 충돌시험 등 실시 후 주행실증

3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ㅇ 생산물배상책임보험 : 대인 1.8억원, 대물 10억원
ㅇ 자동차종합보험 : 대인 1.8억원, 대물 10억원
※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(책임보험 등 가입) 근거하여 보상 실시

4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ㅇ해당사업 없음

5. 관련근거
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(중소벤처기업부)
ㅇ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변경 등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-62호 등)

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

(주)아이오토


1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ㅇ 실증특례 구역 :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
- 군산 국가산업단지 및 도심 밀집지역 등(42,856,945㎡ / 188㎞)
※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78호
ㅇ 실증특례 기간 : 2020.01.01. ~ 2021.12.31. (2년)
ㅇ 실증규모 : LNG 청소차 2대, LNG 믹서트럭 2대
* (LNG 청소차) LNG 암롤청소차 1대(‘20년 제작), LNG 압축진개차 1대(‘21년 제작)
* (LNG 믹서트럭) 10㎥급 LNG 믹서트럭 1대(‘20년 제작), 6㎥급 LNG 믹서트럭 1대(‘21년 제작)

2.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ㅇ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를 차체 측면으로부터 이격거리 없이 장착한 차량에 대한 안전성 및 주행 실증특례 허용
- 이격거리 없이 내압용기를 장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여러 각도에서 충돌시험 등 실시 후 주행실증

3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ㅇ 생산물배상책임보험 : 대인 2억원, 대물 10억원
※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(책임보험 등 가입) 근거하여 보상 실시

4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ㅇ해당사업 없음

5. 관련근거
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(중소벤처기업부)
ㅇ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변경 등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-62호 등)

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

에스티에스(주)


1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ㅇ 실증특례 구역 :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
- 군산 국가산업단지 및 도심 밀집지역 등(42,856,945㎡ / 188㎞)
※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78호
ㅇ 실증특례 기간 : 2020.01.01. ~ 2021.12.31. (2년)
ㅇ 실증규모 : LNG 청소차 2대, LNG 믹서트럭 2대
* (LNG 청소차) LNG 암롤청소차 1대(‘20년 제작), LNG 압축진개차 1대(‘21년 제작)
* (LNG 믹서트럭) 10㎥급 LNG 믹서트럭 1대(‘20년 제작), 6㎥급 LNG 믹서트럭 1대(‘21년 제작)

2.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ㅇ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를 차체 측면으로부터 이격거리 없이 장착한 차량에 대한 안전성 및 주행 실증특례 허용
- 이격거리 없이 내압용기를 장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여러 각도에서 충돌시험 등 실시 후 주행실증

3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ㅇ 생산물배상책임보험 : 대인 1.8억원, 대물 10억원
※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(책임보험 등 가입) 근거하여 보상 실시

4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ㅇ해당사업 없음

5. 관련근거
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(중소벤처기업부)
ㅇ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변경 등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-62호 등)

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

(재)자동차융합기술원


1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ㅇ 실증특례 구역 :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
- 군산 국가산업단지 및 도심 밀집지역 등(42,856,945㎡ / 188㎞)
※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78호
ㅇ 실증특례 기간 : 2020.01.01. ~ 2021.12.31. (2년)
ㅇ 실증규모 : LNG 청소차 2대, LNG 믹서트럭 2대
* (LNG 청소차) LNG 암롤청소차 1대(‘20년 제작), LNG 압축진개차 1대(‘21년 제작)
* (LNG 믹서트럭) 10㎥급 LNG 믹서트럭 1대(‘20년 제작), 6㎥급 LNG 믹서트럭 1대(‘21년 제작)

2.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ㅇ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를 차체 측면으로부터 이격거리 없이 장착한 차량에 대한 안전성 및 주행 실증특례 허용
- 이격거리 없이 내압용기를 장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여러 각도에서 충돌시험 등 실시 후 주행실증

3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ㅇ 생산물배상책임보험 : 대인 1.8억원, 대물 10억원
※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(책임보험 등 가입) 근거하여 보상 실시

4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ㅇ해당사업 없음

5. 관련근거
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(중소벤처기업부)
ㅇ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변경 등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-62호 등)

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

건설기계부품연구원


1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ㅇ 실증특례 구역 :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
- 군산 국가산업단지 및 도심 밀집지역 등(42,856,945㎡ / 188㎞)
※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78호
ㅇ 실증특례 기간 : 2020.01.01. ~ 2021.12.31. (2년)
ㅇ 실증규모 : LNG 믹서트럭 2대
* 10㎥급 LNG 믹서트럭 1대(‘20년 제작), 6㎥급 LNG 믹서트럭 1대(‘21년 제작)

2.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ㅇ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를 차체 측면으로부터 이격거리 없이 장착한 차량에 대한 안전성 및 주행 실증특례 허용
- 이격거리 없이 내압용기를 장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여러 각도에서 충돌시험 등 실시 후 주행실증

3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ㅇ 생산물배상책임보험 : 대인 1.8억원, 대물 10억원
※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(책임보험 등 가입) 근거하여 보상 실시

4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ㅇ해당사업 없음

5. 관련근거
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(중소벤처기업부)
ㅇ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변경 등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-62호 등)

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

정우정공(주)


1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ㅇ 실증특례 구역 :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
- 군산 국가산업단지 및 도심 밀집지역 등(42,856,945㎡ / 188㎞)
※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78호
ㅇ 실증특례 기간 : 2020.01.01. ~ 2021.12.31. (2년)
ㅇ 실증규모 : LNG 믹서트럭 2대
* 10㎥급 LNG 믹서트럭 1대(‘20년 제작), 6㎥급 LNG 믹서트럭 1대(‘21년 제작)

2.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ㅇ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를 차체 측면으로부터 이격거리 없이 장착한
차량에 대한 안전성 및 주행 실증특례 허용
- 이격거리 없이 내압용기를 장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여러 각도에서 충돌시험 등 실시 후 주행실증

3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ㅇ 생산물배상책임보험 : 대인 1.8억원, 대물 10억원
ㅇ 자동차종합보험 : 대인 1.8억원, 대물 10억원

※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(책임보험 등 가입) 근거하여 보상 실시
4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ㅇ해당사업 없음

5. 관련근거
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(중소벤처기업부)
ㅇ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변경 등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-62호 등)